검색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용인특례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
용인특례시, 23일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와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각종 정책자금‧환경개선‧판로개척 등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2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를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프리미엄 대출서비스, 재도약 환경개선, 디자인컨설팅, 창업 및 경영컨설팅,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등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소개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청년사관학교, 판로개척, 경영 전문가 육성 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사업과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소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단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점주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얻도록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설명회에 참여해 운용 자금이나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시, 소상공인‘희망부스터’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 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 5월2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점포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18일~4월29일(온라인) 5월2일~5월13일(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 5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본예산(155억)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220억6000만원을 인센티브 등으로 추가했다.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에 1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새로 창업을 하거나 노후한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
'내수경제 회복' 경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천600억 지원경남도청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내수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침체한 상권 활력 분위기 조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정책을 마련했다.도는 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1천600억원을 지원했다.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다중이용시설 1만3천310곳 사업주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했다.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19만여 사업장에 1천956억원을 투입했다.추경을 통해 27개 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신규 정책도 발굴했다.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해 침체한 내수 진작에 힘을 보탰다.도는 전국 최초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2천729명에게 총 6억8천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경기지역화폐’,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된다.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도는 올해 정책자금 3,582억 원 가운데 1,7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 분기별 25만원), 423억 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총 1조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8,8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 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이를 위해 도는 앞서 지역화폐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해왔다.또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올해 3월까지 도민 및 관계자 대상 설명회, 시군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올해 1월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국회 토론회, 이어 3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 지역화폐 제도의 전국적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 원, 부가가치유발 6,227억 원, 취업유발 7,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이재명 지사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회와 시군,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당장은 쓰임이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달라”며“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200여사 참여 성황용인시는 1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한‘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에 관내 중소‧벤처기업 200여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관 관계자들이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세부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가 열린 컨벤션홀 로비에 마련된 각 기관 상담부스는 회사 지원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얻어가려는 기업 담당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담부스를 방문한 A씨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회사 상황과 맞는지 몰라 상담을 받았다”며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B씨는 “한 자리에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19년 대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7천6백억원 융자지원대구시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전년도 4,500억원 대비 2,500억원을 증액한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자금 7,000억원 중 4,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워 조속한 경기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자 금 명신 청 대 상추천규모(억원)융자추천한도접수처‘18년‘19년창업기업유망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및 창업 준비중인 자 50080010억원신용보증기금기술형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50080010억원기술보증기금일반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7001,20010억원대구신용보증재단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1,0001,60010억원대구신용보증재단친서민 업종소상공인 지원자금친서민 업종 영위소상공인1,3001,8007천만원대구신용보증재단특별경영안정자금설·추석 명절자금 및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50080010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등합계4,5007,000
-
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줄여준다창업하면 입대 늦춰주고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 줄여준다 (CG)[연합뉴스TV 제공]중기 2년 이상 근무시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자산형성 지원 확대올해 공공부문 6만3천명 채용…청탁 등 부정채용시 과태료 부과 추진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주는 경영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그러나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번 보완방안을 내놨다.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천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천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천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이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부당한 청탁·강요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지역기업 애로사항 한 곳에서 해결 한다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기업지원기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안내와 더불어 기업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2017 기업애로해결박람회」를 2월 8일(수)~2월 9일(목) 2일간 엑스코에서 개최한다.2015년부터 시작해 제3회째를 맞는「기업애로해결박람회」는 기업 경영의 각종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을 통해 최상의 기업지원 환경을 구축,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성장지원, 금융, 인력, 판로, 산학협력, R&D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해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고충 해결의 장(場)이다.지난해 개최한 ‘기업애로 해결 박람회’는 95개 지원기관 및 단체(업체), 126개 부스에 1천 945명이참관해 1천 144건의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등 전국 최초로 기획된 기업지원행사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올해는 행사시기를 2월로 앞당겨 정책방향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람회의 참가규모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해 기업지원의 종합해결 창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2017 기업애로해결박람회」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재)대구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 공동 주관하여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2일간 EXCO 1층에서 개최되며, 기업애로 상담 및 해결을 위해 155개 기업지원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종합지원, 금융, 판로, 성장지원 등 분야별로 184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기업지원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코너를 전시장 입구에 확대 배치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앙정부와 대구시,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2017년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기관별 상담부스, 중소기업 정책자금 현장접수를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 매출증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구매상담과 구인․구직 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중소기업인을 위한 특강 등 지역기업이 공감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애로해결박람회 개막식은 2월 8일(수) 오전11시 30분 엑스코(1F. 전시1홀)에서 개최되며 개막선언, 테이프 컷팅, 전시장 투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막당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장이 직접 기업CEO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1:1 기업애로 상담’을 진행한다.대구시는 이번 박람회가 기업애로 해결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업 경영환경 개선, 매출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부, 대국민담화…"AI확산 차단에 국민 협조 필요"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1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축산농가 및 관계자, 지자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담화에서 "지난 11월 17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AI 바이러스는 H5N6형으로 2014년에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더 강하며 전파속도가 빠른 것으로 추정되고, 발생 1개월 만에 살처분 마릿수가 1천6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이전보다 피해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방역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철새가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농장 간 전파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에 정부는 AI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전국 모든 시·군에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현장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통제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또한, ▲발생농장 가축의 신속한 살처분과 주변 소독 ▲필요시 축산관련 시설 등의 잠정적 폐쇄 조치 ▲현장 살처분 인력 등 인체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개인보호장구 지급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축사를 출입할 때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입어야 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가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닭과 오리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관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 조치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과 주요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김 장관은 "AI 발생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되거나 폐기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며 "만의 하나 AI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더라도 익혀드시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